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종오진종오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번에 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을 국회, 학회, 학계, 관련 단체 그리고 시청자위원회로 다원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언론노조를 비롯해 야당에 친화적이거나 활동을 같이 해 온 단체가 다수를 차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방송 영구장악법이라는 비판을 받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용적 문제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절차적 정당성 문제입니다.

특히 공영방송처럼 공익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기구들은 공정한 논의 절차와 합의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