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국회는 국정원 관계자와 수사책임자 등을 불러 댓글 활동의 조직성 여부 또 지휘체계, 수사 축소 의혹 등을 조사했고 또 정보기관의 국내 정치개입 금지 원칙과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계기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조사 과정은 극심한 정쟁 속에서 운영됐고 주요 증인의 발언 하나하나가 정치적으로 소비되면서 사건의 본질이 제도개혁보다 정파적 해석 속에서 다루어지는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결국 핵심적 사실 판단과 법적 책임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특정됐으며 이 사례는 국정조사가 제도개선의 계기를 만들 수는 있지만 법적 판단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 주었습니다.

2016년입니다.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강도 높고 국민적 관심이 컸던 국정조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