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보면 2024년 4월 30일 날 특활비 공개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신장식 국회의원, 2024-11-21,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엊그제 회의에서 내역을 밝혀야 삭감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법부를 보면 2024년 4월 30일 날 특활비 공개하라고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을 했어요.
8월 20일 날은 공직자 감찰조사팀 운영규정,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공개하라고 서울고법에서 또 판결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최근에는 대통령실 직원 명단과 그 직무 다 공개하라고 고등법원에서 판결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