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수행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 거라면 기존의 방통위가 해 왔던 통상적인 업무만 한 상황에서 이런, 제가 소송비용 때문에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고민정 국회의원, 2023-11-1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그러면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만들고 계시는 것은 지금 앉아 계시는 위원과 방통위원장, 두 분이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업무수행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 거라면 기존의 방통위가 해 왔던 통상적인 업무만 한 상황에서 이런, 제가 소송비용 때문에만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 소송비용도 있는데 이것 어떡할 거냐고 말씀을 드린 건데 소송비용뿐만 아니라 월권적 행위들, 가짜뉴스 신속 심의,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것도 하는 행위들 그래서 지금 부처 안에 있는 직원들의 업무가 굉장히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사실 돈으로 다 환산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은 결국은 책임자들인 위원장이 지셔야 되는 걸 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