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런데 이후 특검이 확보한 국회 CCTV에 의해서 명백하게 거짓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문건 내용을 직접 살펴보거나 다른 국무위원들과 논의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그들의 위증 사실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행법상 위증죄의 고발 주체인 국정조사특위가 기간만료로 해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현행법상 국회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소관 위원회의 활동기한이 종료돼서 위증 등의 죄에 대해 고발할 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거나 고발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에 국회본회의의 의결로도 고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