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장님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태 국회의원, 2024-10-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부천시병 이건태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묻겠습니다.
처장님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제한 없이 행사할 수 있고 정치적 책임을 지는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채 해병 특검법하고 김건희 여사특검법에 국한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채 해병 사망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인데, 7월 30일 날 이종섭 당시 장관은 임성근 사단장 처벌 등을 포함해서 결재를 했는데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그다음 날 12시경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지시를, 전화를 받고 갑자기 기록 이첩 취소, 브리핑 취소, 임성근 원대 복귀 조치 지시를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