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국 북한 눈치를 보며 급하게 만든 법은 헌법의 벽을 넘지 못했고 전단 살포는 다시 가능해졌습니다.

지금의 입법 상황도 문재인 정부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9월 국토위에서는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놓고 항공 안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대북전단을 주제의 대상으로 삼으니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라 했고 결국 법안 처리가 강행이 되자 국민의힘 위원들은 왜 이렇게 김여정, 김정은 눈치만 보느냐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 지역 내 전단 살포에 강경한 대응을 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