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따라서 국정조사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단지 사안의 중대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 관심이 크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고 해서 곧바로 국정조사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안이 과연 국회의 통제를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성격인지, 아니면 국정조사가 확인하기 어려운 행정적·정책적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 그리고 다른 헌법상 절차로는 충분히 다룰 수 없는 사안인지 여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정조사는 언제나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