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닙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으고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고 국민의 자유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손을 더 길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중대범죄수사청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법은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닙니다.
형사사법의 정상화도 아닙니다.
수사의 독립을 세우는 법도 더욱더 아닙니다.
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이 법은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닙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실제 내용을 보면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모으고 경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없애고 국민의 자유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손을 더 길게 만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이 중대범죄수사청법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법은 검찰개혁의 완성이 아닙니다.
형사사법의 정상화도 아닙니다.
수사의 독립을 세우는 법도 더욱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