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법인세 문제는 야권에서 수년째 공약으로 내걸며 주장해 왔습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6-12-0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끝내 김광림․엄용수 의원님께서 반대하시자 3당 지도부 간 협상에 올리라 해서 올렸습니다.

본 의원은 법인세 명목세 인상 법안이 합의가 안 되어도 자동부의되게 되기 때문에 적어도 명목세 인상이 되든가, 안 되면 최저한세라도 인상될 줄 알았는데 현행 유지키로 3당이 합의해서 둘 다 무산되었습니다.

법인세 문제는 야권에서 수년째 공약으로 내걸며 주장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이 야당 출신이고 여소야대인 현 상황에서도 이를 관철해 내지 못하고 이렇게 합의하면 이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의 조세정책으로는 우리 사회의 격차 해소는 요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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