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해서 통과시켰으나 예결위에서 민주당 감액 예산 처리로 최종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최보윤 국회의원, 2025-02-18,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앞뒤 문장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서 반영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이 2025년 정부 예산 제출 이후에 결정돼서 관련 예산이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은 상임위에서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해서 통과시켰으나 예결위에서 민주당 감액 예산 처리로 최종 반영되지는 못했습니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편성되어 있는 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예산만으로는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운영이 어려울 걸로 생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