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말해 일본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그 방식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배숙 국회의원, 2025-08-2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일본의 이 같은 접근은 규범은 제시하되 경영 판단은 존중한다는 원칙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일본 기업들은 각자의 산업 특성과 시장환경에 맞는 지배구조를 발전시켜 왔고 동시에 주주의 권리도 기업 특성에 맞게 보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본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하며 경영진과 이사회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그 방식은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국회사법은 기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조하면서도 사외이사의 독립성 요건, 감사위원회의 구성, 주총제도에 대해 모두 의무규정이 아니라 컴플라이(comply) 또는 익스플레인(explain) 원칙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