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러자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최민희 내정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직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법령 해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김현 국회의원, 2025-08-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3년 3월 30일 날 최민희 상임위원 내정자를 국회에서 교섭단체 몫으로 추천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이 최민희 내정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직이 방통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1항 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법령 해석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하게 되면 일주일 내지는 2주, 아주 길어야 한 달이면 유권해석을 내리는데 어찌 된 영문인지 방통위에서 4월 13일 날 법제처에 내정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법령 해석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방통위가 한두 차례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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