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여 산업 전반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입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25-0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와 같은 포용적 경제제도 덕분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발의했던 법안을 보면 반시장적이고 반기업적인 악법이 대다수입니다.
소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하여 산업 전반을 난장판으로 만들 것입니다.
국회증언감정법은 국회가 마음대로 기업 구성원들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영업기밀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과 기업에 대한 정치권력의 약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