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으로 가면 검사의 신분과 직급을 잃고 수사관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사들이 공소청을 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공소 제기 등 권한 및 역할 유지 67.4%, 검사 직위·직급 유지 63.5%, 근무 연속성 유지 49.6%.
중수청으로 가면 검사의 신분과 직급을 잃고 수사관이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차진아 교수가 검사의 신분과 수사관 신분이 갖는 차이를 고려할 때 과연 중수청 수사관을 지원할 검사가 몇이나 될지 의문이라고 밝힌 것은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 초기의 경험은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