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저 역시 한편으로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보완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상식 국회의원, 2026-07-30,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은 언제든지 다시 보완수사권을 빌미로, 불씨로 해서 모든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부활시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전제에서 저는 보완수사권의 전면적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역시 한편으로 이번 형소법 개정으로 보완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데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인 제가 왜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장윤기 사건으로 인해서 그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