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사실은 저희가 국정조사를 했을 때 수사 과정의 불법·위법, 공소권 남용 이런 부분을 어떻게 포착할 수 있을까가 정말 어려운 부분이었거든요.

사실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이에 대한 것을 제대로 파고들 수 있을까 이런 게 저는 많이 고민도 되고 이게 실효성 있게 잘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사실은 이 수사 과정에서 국정조사로는 분명하게 확인하기 어려웠던 지점이라는 것이 별건의 피의 혐의를 가지고 무언가 진술에 대해서 강요하고 협박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정황으로는 확인되는데 국정조사는 어쨌든 이게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증거를 확인하거나 이러기는 참 어려운 지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정황이 좀 확인되었던 게, 쌍방울 사건에서 ‘13층에서 분위기가 좋으면 15층에서도 분위기가 좋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사실 별도의 사건들을 가지고 한쪽에 있는 사건의 진술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 조금씩 확인이 된 거거든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이 특검이 수사를 잘하려면 어떤 지점의 원칙이나 이런 걸 분명하게 해야 될까 하는 게 저는 사실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