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말이지요 지금 특검 수사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과연 이런 정부와 전경련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경유착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이 법을 이렇게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아무튼 근본적인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윤호중 국회의원, 2017-02-2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뒤 문장
특히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이승철 전경련 상근부회장과 그다음에 감독하던 그런 분들이 창조경제추진단을 맡아서 정부하고 같이 이 사업을 발굴했기 때문에 이 사업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론 지방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은 이미 투자자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사업들이에요.
국회가 말이지요 지금 특검 수사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과연 이런 정부와 전경련 사이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정경유착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은 이 법을 이렇게 신속히 처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아무튼 근본적인 문제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심이 가시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수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제출된 법안의 규제 완화 사항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워낙 중대한 논의 사항을 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따져 봅시다 하는 차원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법의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당 위원님들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