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날 중수청이 출범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검사의 수사권한을 빼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3-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이게 시행 유예기간을 1년을 두고 있어서 중수청이 출범하는 기간하고 맞물려 있습니다.
10월 2일 날 중수청이 출범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도 검사의 수사권한을 빼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