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방통위는 2017년 이후에 모두 여섯 차례의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대출박대출 국회의원, 2024-07-25,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나 5인이 충족되지 않고 그보다 적은 숫자로 운영된다고 해서 적정성 여부의 논란은 있을 수 있겠지만 적법성 문제는 앞서 제가 지적한 이 두 가지 문제로 해결이 된 것입니다.

또 이를 더 보충설명할 수 있는 내용들을 제가 추가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2017년 이후에 모두 여섯 차례의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5인 체제가 아닌 2~4인 체제로도 운영이 가능한 것이냐, 2인도 가능한 것이냐, 3인도 가능한 것이냐를 묻는 그런 법률 자문이었습니다.

이 법률 자문 6건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