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법 제정 논의 과정에서 상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가 상임위원 5인 중 3인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입법 목적과 경위를 종합하면 피소추자가 2인 체제로 의결한 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다.

즉 이 중에 핵심적인 내용을 뽑아 본다면 2인 체제는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이 탄핵소추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 취지는 곧 한준호 의원 등 169인이 발의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의해서 부정됩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