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정세균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광명을 출신의 이언주 의원입니다.

우리 국회는 이번 예산안과 부수법안인 세법을 심의함에 있어서 법인세 명목세율은 물론이고 최저한세율조차 단 1%도 올리지 못했습니다.

법인세율 인상에 관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어 합의가 되지 않으면 오늘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도록 되어 있는데도 3당 지도부에서 법인세율을 현행 유지키로 합의하는 바람에 개정안 원안은 물론이고 수정안조차 제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촛불 민심에 대한 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