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입법 취지의 달성을 위해 별도 특검보다는 검찰의 보완 수사나 적극적 공소유지에 더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논의되어 있는 소위 논의안에서의 특검 대상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바로 대치를 하고 특검의 추천 관련해서도 부득이 특검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특검은 그 취지상 추천 과정에서부터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은 국회 전체의 의사가 대변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사실 전례도 없습니다.

이런 특검이 공정성이나 객관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 수 있으므로 대한변협 등 정치적 중립을 보장할 수 있는 기관에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