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법상에 전쟁이나 아니면 북한 같은 적의 도발, 그다음에 재난 관계를 규정한 것은 우선 민방위기본법이 있습니다.
권영세 국회의원, 2020-08-21,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자료를 누가 띄워……
자료가 없으면 그냥 바로 하겠습니다.
장관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법상에 전쟁이나 아니면 북한 같은 적의 도발, 그다음에 재난 관계를 규정한 것은 우선 민방위기본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기본법 제2조 용어 정의에서 분명하게 재난과 도발 혹은 다른 전시․사변 등 비상사태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