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뿐만 아니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을 삼권분립 측면에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반대하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으로 만들어진 반헌법적 악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해 6월 14일 한 민간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하자 이에 대해 예방과 사후처벌대책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관계 당국은 엄중 처벌에 나서라고 촉구하며 관련 법안들을 개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하명으로 만들어진 법이 과연 삼권분립의 취지에 맞는지 다시 한번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