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과연 이 국정조사가 정당한가 이것을 보면, 국정조사요구안을 보면 국정조사 요구는 원래 행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행정 작용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김예지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굳이 제가 반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시대와 정권이 계속해서 바뀔 때마다 이렇게 계속해서 문제가 대두됐음은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국정조사가 정당한가 이것을 보면, 국정조사요구안을 보면 국정조사 요구는 원래 행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행정 작용을 점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본 이번 요구안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정치적 평가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