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고 관료제 틀로 통제하려 들 공산이 크고 정치적 중립성 시비가 불가피하다라고 했습니다.

검찰 권력의 문제점이 수사권과 기소권의 독점에 있었다면 그 해결책은 수사권의 독립이어야 합니다.

수사권을 정치인 장관 아래 두는 것이 아닙니다.

수사권을 빼앗긴 검사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2026년 10월 2일 이후 공소청 검사는 중수청이나 경찰이 송치한 사건 기록를 받아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