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이 시점에서 결정하지 않고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하되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전 청장과 전 직원을 지휘·감독합니다.

넷째,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은 결론을 유보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는 이 시점에서 결정하지 않고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다루기로 했습니다.

이 법안이 공개되자마자 여권 내부에서는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야당이 아니라 여당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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