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2000년에 시행된 통합방송법에서 방송편성규약의 법제화 등 일부 성과는 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을 낮추기 위해 이사 추천권을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이 야당이던 민주당의 주도로 국회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올해 들어 대통령 탄핵에 이은 6·3 대선으로 정부가 바뀌면서 기대감이 고조될 수 있었습니다.

방송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후보의 주요 공약이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