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직권남용을 전제로 한 관련 범죄, 두 번째는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 범죄로 한 관련 범죄라는 두 가지 사유로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 일단 두 번째 사유는 확실하게 인정된다라고 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2025-04-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를 주장을 했습니다.
일단은 직권남용을 전제로 한 관련 범죄, 두 번째는 경찰에 대한 수사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기본 범죄로 한 관련 범죄라는 두 가지 사유로 주장을 했고 법원에서 일단 두 번째 사유는 확실하게 인정된다라고 해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