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자금을 조달한 자를 대북 제재로 하는 거예요.
이건태 국회의원, 2024-10-0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호남(리호남) (일명 RI, 호남), 중국 베이징, 생년월일 67년 1월 3일, 국적 북한’, 여권번호 나오고 ‘류경상업은행 대리인’.
대북 제재는 테러 자금이나, 이 법률 이름이 테러자금금지법입니다.
테러 자금을 조달한 자를 대북 제재로 하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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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에 필리핀을 방문했는데, 아시다시피 필리핀과 미국은 동맹국입니다, 방위 협약도 서로 맺어져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