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과 수사와 재판에 대한 권력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찰의 폐단을 지적하는 것과 행정부 산하에서 정치권력 외에 통제되는 수사권 집중을 허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을 말하는 것과 권력기관을 더 정치적인 구조로 옮겨 놓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과 수사와 재판에 대한 권력의 영향력을 넓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둘러싼 불신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 대통령이 이끄는 정권이 수사, 기소, 재판 구조를 한꺼번에 바꾸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적 의심을 자초하는 일입니다.

정권이 정말 떳떳하다면 왜 더 넓은 합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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