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공영방송은 공적 재산인 주파수를 사용한다는 기술적 속성과 함께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가 중요한 사회적 기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내용적 정당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함께 담보되어야만 합니다.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공영방송 제도는 필연코 정치적으로 통제 수단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야당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방송 4법은 개정법안의 내용은 물론이고 절차적 정당성도 담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야당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려고 하는 법은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추천을 국회, 학회, 학계, 관련 단체 그리고 시청자위원회로 다원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