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소했는데 또다시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금액들은 소송을 당하시는 분들은 개인 재산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방통위는 방통위 운영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고민정 국회의원, 2023-11-13,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방통위에서 향후에도 소송이, 계속 진행 중이지요?
저희가 지난 국감 때도 계속 지적을 드렸지만 방통위가 무리하게 소송을 남발해서 결국은 그 소송에서 다 졌지 않습니까?
패소했는데 또다시 계속 소송을 진행하고 계시고, 그런데 그 금액들은 소송을 당하시는 분들은 개인 재산을 가지고 하는데 지금 방통위는 방통위 운영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맞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