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대법원은 이 계엄을 합헌으로 생각하고, 위법이 아닌 정상적인 계엄, 계엄법 규정에 따른 계엄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을 세운 게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전현희 국회의원, 2025-10-3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위헌의 포고령에 대해서 응소하고 거기에 응답한 것은 사실상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게 아니냐 우리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대법원도 11~1시 그사이 2시간 동안, 그동안에 언론에 의해서 드러난 것은 대법원장이 비상회의를 소집해서 법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협조할까 이것을 논의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사실상 대법원은 이 계엄을 합헌으로 생각하고, 위법이 아닌 정상적인 계엄, 계엄법 규정에 따른 계엄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을 세운 게 아니냐 이걸 묻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드러난 여러 가지, 대법원의 비상계엄에 대한 긴급회의 소집과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합헌이라면 법원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을 논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행정처장님도 오늘은 말을 뒤집었지만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당시의 언론보도가 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