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영장 직무와 관련해서도, 영장 직무를 하려면 공수처 검사가 훨씬 더 많거나 행정직원도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박은정 국회의원, 2025-12-0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나머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라든가 아니면 행정직원의 수도……
저는 사실 이 행정직원의 수뿐만이 아니라 공수처 검사의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장 직무와 관련해서도, 영장 직무를 하려면 공수처 검사가 훨씬 더 많거나 행정직원도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사위에서는 일단 2조 3호 고위공직자범죄 규정에 있어서 판검사의 모든 범죄로 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검찰개혁 법안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
아마 이번 달에라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