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증거를 조작하고 진술을 회유하고 겁박하고 이런 검사들에 대한 처벌 그다음에 집단행동을 하는 검사들 그리고 내란 수괴를 풀어 주는 판사, 형사소송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판사에 대한 그리고 룸살롱에서 접대받는 이 판사에 대한 범죄를 공수처에서 좀 집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선 저희가 고위공직자범죄의 정의 규정 단서조항에서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까지 포함시켰는데 이번에는 경무관 이상 경찰 부분은 빼고 판검사 부분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범죄라든가 아니면 행정직원의 수도……

저는 사실 이 행정직원의 수뿐만이 아니라 공수처 검사의 숫자를 더 늘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장 직무와 관련해서도, 영장 직무를 하려면 공수처 검사가 훨씬 더 많거나 행정직원도 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법사위에서는 일단 2조 3호 고위공직자범죄 규정에 있어서 판검사의 모든 범죄로 하는 것으로 국한하고 나머지 2개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검찰개혁 법안이 곧 나올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