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 기술―미국 기업이지요―우리나라가 수출하려는 원전에 남의 나라 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 입증책임을 우리나라가 해야 돼요.
노종면 국회의원, 2025-10-1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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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이 체결된 사실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고.
웨스팅하우스 기술―미국 기업이지요―우리나라가 수출하려는 원전에 남의 나라 기술이 포함됐는지 여부 입증책임을 우리나라가 해야 돼요.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지적재산권 침해 문제가 생기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가 입증을 해야지 왜 한국이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