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의 사법시스템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고동진고동진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금강산까지 오는 데 굉장히, 한 2박 3일이 걸렸다고 그러시는데 ‘왜 평양에 못 사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리 자진 월북해도 남한에서 온 사람들은 평양에 못 산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북한에서 의사 정도면 그래도 급여는 적지만 사회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사람인데도 남한 출신이라고 하는 이유로 평양에서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사회가 어떤 사회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사법시스템은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아닙니다.

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그저 수단이며 재판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보장되지 않거나 극히 제한적이며 자백은 고문과 강압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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