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가 사실은 뭔가,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마당에 지방정부가 오히려 갑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8-10-12,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굉장히 상인들이 어려운데 저희가 무조건 갱신한다 이런 게 아니라 갱신의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안을 개정한 것이고요.
지방정부가 사실은 뭔가, 지금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마당에 지방정부가 오히려 갑질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잘 유념해서 법의 취지를 존중해서 시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