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은 법률에 따라 하는 것에 공소청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공소청법에 공소청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해 놨습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일단은 법률에 따라 하는 것에 공소청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요 공소청법에 공소청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휘·감독 권한을 규정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7조는 공소청법을 근거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검사는 법률에 따라서 지휘·감독을 받는 것이 맞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