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심각한 것은 당정청 최종안에서 공소청 검사의 모든 견제 권한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당연한 말입니다.
사건의 진실은 서류 속에만 있지 않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정청 최종안에서 공소청 검사의 모든 견제 권한이 삭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수사 개시 통보, 입건 요구권, 수사 중지 명령권, 직무 배제 요구권, 수사 협조 조항 등이 통째로 삭제되었습니다.
경향신문은 이를 두고 인권침해 가능성이 늘상 존재하는 수사 과정에 대한 사법통제 수단을 없앤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