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고등공소청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입장입니다.
박은정 국회의원, 2026-03-17,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뒤 문장
실제로 지검에 있는 검사들이 실질적으로 재판을 많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공소청에서 충분히 그 역할을 수행을 할 수 있다, 재판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리고 고등공소청은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해 왔던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명칭에 대해서 이렇게 왈가왈부하는 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이게 2단 구조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정부에서 지금 어쨌든 이 3단 구조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가기로 했으니 다만 이것을 행정기관으로서의 존재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 행정기관은 기본적으로 공소청 그다음에 지방공소청 이게 맞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