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우리 통일부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대결하는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오히려 통일부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상 현재 입장에서는 통일부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꾸든지 아니면 예산적으로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윤준병 국회의원, 2024-11-2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또 요사이에 축산이 어렵기 때문에 축산과 관련해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과 관련된 내용이나 무기질비료 가격보조에 관련되는 문제 또 채소가격 안정과 관련해서 수입안정보험을 증액하기 위해서 삭감했던 부분의 복원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이 뒤따라야 될 것 같고요.
또 약자 보호 차원에서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문제, 수산물 자조금 지원, 내항여객선 운임보조,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통일부와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정부의 입장이 북한과 대결하는 국면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오히려 통일부가 제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실상 현재 입장에서는 통일부가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을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바꾸든지 아니면 예산적으로 못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면, 정책적으로 보면 지역예산적인 요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는데 작년에 새만금과 관련돼서 사실상 예산 폭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서 실제 사업이 한 8개월 이상 지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