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다음에 또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인 민노총 간부 사건도 1심에서 징역 15년 받았는데 지하조직 요건이 불충분하다면서 징역 9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조배숙조배숙 국회의원, 2025-07-1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분의 주요 판결을 보면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단이 있어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1심에서 유죄였는데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고 여기에 관련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김 판사한테 ‘대법원이 부담 덜게 됐다’, 김명수 키즈로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또 북한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벌인 민노총 간부 사건도 1심에서 징역 15년 받았는데 지하조직 요건이 불충분하다면서 징역 9년 6개월로 감형했어요.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셋째, 대장동 관련 재판도 1심에서 중형이었는데 항소심에서 무죄, 오늘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이 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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