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같이 세대 간 이전을 전제로 하는 연금제도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 2022-12-06,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모든 세대에게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연금제도를 논의하는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오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보고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령화 등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응해서 공적연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문제는 많은 국가들이 오랫동안 고민해 온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빠르게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국민연금과 같이 세대 간 이전을 전제로 하는 연금제도만으로는 노후소득보장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세대 간 이전 문제나 적립금 고갈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퇴직연금이 더욱 중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05년 도입된 퇴직연금은 다른 연금에 비해 출발은 늦었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