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기업 조세지원 정책이 이 효과가 꼭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는 데에는 세계 경제 여건이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가 이것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독자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이언주 국회의원, 2016-07-04,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정부의 기업 조세지원 정책이 이 효과가 꼭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법인세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투자를 하는 데에는 세계 경제 여건이라든지 이렇게 투자를 해서 내가 이것을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독자적인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법인세를 줄여 주거나 혹은 유지시켜 준다고 해서 그 남는 돈 가지고 꼭 투자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법인세 문제를 기업의 투자하고 연결시켜서 너무 방어적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