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되면 심사위원하고 방통위원들이 황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권성동 국회의원, 2022-10-06,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앞뒤 문장
재승인 심사기준이 모호합니다.
1000점 만점에 570점이 비계량 방식이에요.
이렇게 되면 심사위원하고 방통위원들이 황제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1000점 만점에 한 800점은 계량화하고 200점은 정성화하는 것은 모르지만 절반 이상을 비계량화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은 결국 방통위가 종편의 목줄을 잡고 흔들겠다는 심사,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탄압하겠다는 심사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