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결과적으로 국정조사는 문제 제기와 공론화의 기능은 수행했지만 제도개선의 실질적 성과는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았고 정치적 논쟁에 비해 제도적 결실은 크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2007년입니다.

2007년 BBK 사건 국정조사는 국정조사가 정치적 쟁점에 깊이 휘말릴 경우 얼마나 쉽게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사례였습니다.

당시 사건은 대통령선거와 직결된 사안으로서 특정 정치인의 주가조작 및 투자금 반환 문제 연루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고 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사건은 사실관계 이상의 정치적 상징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관련 인사들을 불러서 청문회를 열었으나 증인 채택부터 자료제출 또 발언 순서, 조사 범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극심한 정쟁이 벌어졌고 또 조사 과정은 차분한 사실 확인보다는 상대 정파를 공격하고 방어하는 정치적 대결 양상으로 흘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