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또한 정부정책 목표가 집값을 올리자는 것인지, 전세를 안정화시키자는 것인지 그것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언주이언주 국회의원, 2014-11-04,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저금리 기조에 대해서 쉽게 건드릴 수는 없겠지만 대출의 폭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히 규제해야 된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금융위기 이후에 기조가 저금리 기조는 유지를 했지만 대출이라든지, 물론 서브프라임모기지라는 것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심각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쨌든 대출에 대한 규제는 엄격히 한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됐고 그 결과로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점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재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 정부에서는 부동산대책을 여덟 번이나 발표를 했는데 그중 제대로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또한 정부정책 목표가 집값을 올리자는 것인지, 전세를 안정화시키자는 것인지 그것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빚내서 집 사게 해서 전세 내리자’ 이게 그런 어떤 논리적인 경로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모두가 다 인정할 정도로 그 결과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빚내는 부분에 대해서, 집값을 올리는 정책에 대해서 좀 포기를 하셔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제는 정부가 전세 안정화에 집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30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때도 전세 대책인지 월세 대책인지 정말 모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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